저금리 전환대출 대환 확대

개   요

몇 년 전부터 누적된 코로나 19 피해에 고금리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우리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드디어 정부가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정책금융상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준 겁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 저금리전환대출의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금리 전환대출>

<코로나 19 피해 입증 없어도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

지금 새로 나온 다는 자영업자 저금리 전환 대출을 많이 늘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지난해 까지는 손실보상금 같은 재난지원금을 받았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같은 정부 코로나 19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는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받은 기록 같은 거를 요구했던 건데 앞으로는 이런 제한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영업자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출은 굳이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입증이 없어도 가능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 이상 고금리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는 소상공이면 저금리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 대출총액 매년 1%에서 3년 동안 0.7%로 낮아져...>

그렇다면 이 대출을 신청해서 갈아타게 된다면은 금리가 얼마나 떨어질까요? 시중은행 대출은 물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 대출도 갈아탈 수 있습니다. 처음 2년까지는 최대 5.5%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3년 

이후부터는 은행채 1년물 금리의 2% 포인트를 추가한 금리가 대출금리가 됩니다. 은행채 1년물 금리는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3년 이후부터는 변동금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기존에는 대출 총액의 1%를 매년 내야 됐는데 이 보증률도 처음 3년 동안은 0.7%로 낮아집니다. 만약에 10% 이상 고금리를 쓰고 계시는 분이시라며 갈아타시는 것이 꽤 괜찮은 이득입니다.

<대출한도 늘리고 상환기간 연장>

그리고 대출한도나 상환기간도 달라질 수 있을까를 걱정하시는 자영업자 분들도 있을 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대출한도가 개인은 5천만 원 법인은 1억 원이었는데 이 한도를 개인 1억 원 법인 2억으로 한도를 높였습니다. 상환기간도 2배로 늘렸습니다. 기존에는 2년 동안 이자만 내고 3년 동안 원리금을 나눠 갚는 구조였는데 이자만 내는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원리금 나눠 갚는 기간도 7년으로 늘려서 전체 만기를 10년 만기 구조로 늘린 것입니다. 이제 대출한도가 늘어가지고 매달 상환해야 되는 돈이 너무 커질 수 있으니까 갚는 기간도 늘려서 월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게 조정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부담이 확 줄어들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 피해 입증 없어도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

그렇다면 작년에 받았던 고금리 대출은 전부 전환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자영업자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대상기준 저금리 전환대출을 신청받을 때 정부가 지난해 5월 이전에 받은 대출만 전환신청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신청가능한 대출은 "지난해 5월 말 이전대출로 전환대상"이 제한된다고 금융당국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10월이나 7월에 받은 고금리 대출은 갈아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이라도 만기연장이 다가오는 대출이 있는데 대출받은 그 대출 처음 시기가 지난해 5월 이전이면 그건 갈아탈 수 있다고 합니다.  아쉬운 부분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들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은 5월 이전에 대출은 받았으면 누구나  갈아탈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모든 업종이 다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매매업, 유흥주점, 도박사행성 업종 같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세금 들여서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돈을 갚을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해서 대상자 자영업자분들 중 취업이나 폐업 중이거나 기존 대출의 연체가 있는 자영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 전환대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 피해 입증 없어도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

그러면 끝으로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19 피해 자영업자라면 지금도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자영업자라면 3월 중에 이제 지원대상이랑 대출 한도 등이 확대돼서 그때 역시 시중은행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사업자 대출만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가계신용대출도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대출은 전산시스템 개편이 필요해서 가계신용대출은 하반기 이후에 전환대상에 포함될 거라고 금융당국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계신용대출은 하반기쯤이나 가능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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